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고령 근로자를 차별했기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결에 대한 이면과 노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0704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그 이면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근로 시간 단축형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임금피크제 판결은 정년유지형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근로한 A씨는 연구원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로 2009년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였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55세가 되면서 임금이 대폭 깎였습니다. 적게는 93만 원에서 많게는 283만 원까지 달마다 월급이 줄었는데요. 그러나 업무의 질과 양, 목표수준은 이전보다 줄지 않았고 A씨는 2014년에 명예퇴직을 한 후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구원이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고령자 고용법이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즉, 아무리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내용이 고령자를 차별한다면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하였지만 정년을 연장하지도, 업무량을 조절하지도 않은 채 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았기에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지요.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후폭풍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을 밝히고, 그 무효를 선언한 첫 사례인 만큼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조 측이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지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7만 6,000여 곳 중에서 대부분이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년연장형이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년유지형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0704 02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정년유지형이 고령화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년연장형은 논란을 비껴갔습니다.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고령화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KT와 노조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에 정년연장형은 유효적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14년, KT와 노조는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합의안에는 정년을 종전의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59세까지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이 7,100억 원 가량이었으며, 당기 순손실은 1조 1,419억 원에 이른 만큼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배경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으며, 사실상 받게 되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졌다는 점도 고려하였지요.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만 56~58세에 받는 임금은 연봉의 200%인데, 도입 이후에는 정년이 연장되면서 연봉의 300%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 사례에 있어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타당한지를 개별 사건마다 심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결국 ‘임금피크제’도입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0704 03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이미 불붙은 임금피크제 논란을 쉽게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소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주요기업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고령화 문제, 노인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피크제 논란 또한 같은 맥락이지요. 결국 우리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도적인 노력은 물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kakaotalk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naver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band
  • 페이스북 공유하기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facebook
  • 트위터 공유하기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twitter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임금피크제 논란! 정말 연령 차별일까? kakao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