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의 금융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 건강보험료 인상, 대출 규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이슈를 모았으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이슈  6월 마지막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bjournal

2023년 최저임금 정해졌다! 5.0% 오른 9,620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월급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을 기준으로 월급이 올해보다 9만 6,140원 오르는 것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각 정부가 집권한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물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한 결과는 아닙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5% 상승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요. 실제로 최저임금 협상 당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표결 전후 퇴장하였는데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0701 01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 바뀐다, 누가 더 낼까?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1단계 개편은 앞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에 있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논란이었지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입니다. 또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외의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즉, 많이 번 만큼 많이 내고 적게 벌면 덜 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계획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0701 02

7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완화

7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추가 대출이 막히는데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2억 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되었던 규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지요.

 

DSR 40% 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연간 대출 상환액이 1,6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전 LTV가 70%에서 80%로 완화되며, 최대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연봉 이내로 제한되었던 신용대출 한도도 늘어나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3년 만기로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입니다. 3년 뒤 만기 때에는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저널에서는 금융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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