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저널에서는 임금피크제 논란, 카카오페이 블록딜, 화물연대 파업,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주간 금융이슈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경제 소식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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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논란,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일까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09년,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줄어들었던 기본급을 다시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정년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업무량 까지 동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요.

 

이번 판결로 인해 선례가 나온 만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업무량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던 사업장은 업무량의 변화를 주거나, 임금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노조까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노사 간의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 블록딜 매각, 주가 급하락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대규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나섰습니다.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지분 중 500만 주를 매각하여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였는데요. 9일에만 주가가 약 15.57% 하락하여 8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알리페이가 매각한 지분을 개인투자자들이 저가로 매수하여, 약 891억 원이나 쓸어담았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는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알리페이는 본래 카카오페이 지분의 36.68%에 해당하는 5101만 520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매각한 지분은 그 중 9.80%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알리페이의 잔여 지분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지요.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의 협력 관계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증권가 또한 카카오페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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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4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레미콘 공장 중 60% 가량이 시멘트 재고 소진으로 가동을 중단하여,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5~10%로 감소하였습니다.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연쇄적으로 건설 현장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부품 운송에 차질이 생겨 울산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되었으며, 운송 차량이 없어 수소충전소의 수소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소충전소 16곳이 재고 부족으로 운영을 멈추었으며, 수소버스 4대도 운행을 중단하였지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계의 최저임금제로, 202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폐기예정)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월 경상수지, 2년만에 적자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약 1004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수출은 11.2% 가량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16.5%로 더 컷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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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수입액 증가율은 148.2%, 가스는 107.3%, 원유는 78.4%, 석유제품은 36%나 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4월에는 연말 결산 배당금 지급이 집중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배당 지급이 확대되어 본원소득수지도 적자를 낸 것입니다.

 

따라서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수출 증가세보다 빨라 안심할 수는 없지요. 흔들리는 세계 경제로 경상수지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차 신청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9개 직종은 제외되었지만, 이번 6차 신청에는 직종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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