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말부터 연초까지 임금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고 싶은데, 회사는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6월을 한주 앞두고, 갑자기 사람들이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래?

지난 26일, 대법원이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적게 주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연구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1심과 2심은 A씨의 편을 들었고, 이번에는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잠깐, 임금피크제부터 설명해줘!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월급을 깎는 제도예요. 월급이 조금 줄어들지만,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새롭게 청년을 고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한 근거는 뭔데?

A씨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월급이 줄었는데요. 정작 A씨의 업무는 이전과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만 줄어든 거죠. 정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A씨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당했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고령자고용법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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