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미술품, 부동산, 문화 콘텐츠 등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조각투자하는 재테크 방식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 것인데요.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되어, 조각투자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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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규제, 무엇이 문제일까?

조각투자는 음원과 미술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일부를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져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요. 말 그대로 실물거래인 만큼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아 금융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투자자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여 월세와 매각 차익을 나누어 갖는 것은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과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무관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증권으로 규정된 뮤직카우의 음원 투자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조각투자와 성질이 다릅니다. 음원 자체의 소유권이 아닌,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분할하여 판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사라지면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없지요.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각투자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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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방식은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조각 투자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일부 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은 증권으로 규정되어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 기준은?

증권이란 투자자가 취득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이러한 증권은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증권성 판단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분류별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면 채무증권이기에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지분 증권, 실물자산과 금융상품과 같은 투자를 통해 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지분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요. 또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파생결합증권,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권의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조각투자 대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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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각투자가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일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 어떻게 규제되나?

증권성이 인정된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규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자본시장법의 조건을 모두 부합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지요.

 

일단 조각투자 증권이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혁신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가 투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오인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여,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하고 물적설비 등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조건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당장의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자본시장법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현재 뮤직카우는 물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소유와 카사, 펀블 등은 이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규제 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소투와 테사, 아트앤가이드 등은 자사 거래 상품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계와 와인 조각투자 플랫폼인 피스와 트레져러도 마찬가지인 상태이지요.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로,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조각투제 규제로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차질을 겪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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