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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 투자하면 2023년부터 비과세

 

아직 늦지 않았다, 중개형 ISA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2가지다. 주가가 올라 이득을 보거나 배당을 받는 경우다. 그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피할 수 없었던 반면, 추가 상승으로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1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으면 20%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주식을 거래하며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억 원을 벌었다면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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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있어야 하지만 그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유가증권 시장4, 코스닥 등 증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목적이었다. 1956년 증권 시장이 개장된 이래 65년여를 거치며 충분히 선진화되었기에 무리한 입법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간 0.3% 수준의 증권거래세만을 부담하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감추기 어렵다.

 

다행히 그간 유명무실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변신은 2023년의 과세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없는 좋은 대안이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의 실적 채우기로 간신히 연명하던 이 상품은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으며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첫째,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만들면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으로 얻는 이익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즉, ISA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1억 원을 벌었다면 2천만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기초한다. 즉,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1년 10월 현재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은 총 8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주식매매로 얻은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의 성격을 가지나, 우리 세법은 ① 세법상 대주주가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②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③ 해외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장의2, 이하 ‘금융투자소득세’
3 펀드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 역시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과세대상 항목이 된다.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초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재편된다.
4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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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계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ISA에 지대한 관심을 둘 것이다. 조금 더 서두르는 편이 좋다. 주식을 거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래할 고객이라면 ISA 계좌는 미리 만들어 둘 것을 권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 목적자금은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 편이 좋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자.
 

첫째, 이왕 만들 것이라면 미리 하는 것이 좋다. ISA 계좌에는 ‘납입 한도’가 있다. 1년에 2천만원씩, 총 5년간 한도가 늘어난다. 2021년에는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 2021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이후 2022년에 4천만 원이 되고, 5년 차가 되는 해에 최대치인 1억 원까지 늘어난다. 매년 증가하는 한도는 입금이나 거래와는 관계가 없다. 만들어 두기만 하면 5년 후에는 1억 원을 입금 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021년에 ISA 계좌를 만든 A씨는 2023년이 되면 종잣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입금하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반면 2023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중개형 ISA를 만든 B씨는 그해 2천만 원 밖에 입금하지 못한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 미리 만들어 둔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결코 없다.

 

둘째, 돈이 묶이는 상품이다. ISA의 최저 가입 기간은 3년6이다. 최저 가입 기간 중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됨과 동시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연금저축 등과 비교할 때 출금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ISA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그간 불입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출금할 경우이다.

 

즉, 불입한 원금이 5천만 원일 경우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지로 보지 않는다. 단, 원금을 인출한 경우 연간 2천만 원씩 쌓이는 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는다. 즉, 최대 1억 원의 납입 한도 중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출금은 자유로우나 계좌의 절세 혜택을 가장 크게 하려면 최저 가입 기간인 3년간 중도 인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3년 미만으로 운용할 자금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ISA 계좌로 누리는 절세 혜택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다. ISA는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금융 소비자에게보다 적합하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비과세 혜택에 더해 그 외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 절세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이익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은 9.9%로 분리과세한다.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거액 자산관리자 등 VIP 중에서 주식 투자 의향이 있는 고객에게 절세 영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로 챙겨 갈 만한 좋은 상품이다.

 

ISA 가입 조건이 최근 완화되면서 19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국내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높은 금리의 원금 보장형 상품이 사라지고 가상 자산, 주식 등 위험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진 지금 ISA는 좋은 영업 대안이 될 수 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한 영업인이라면 증권사에 투자권유대행인 코드를 내어 중개형 ISA를 고객에게 권유하여 수수료도 확보7할 수 있다. 2023년이 가까워질수록 고객들의 문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객보다 한발 앞서 상품을 자세히 뜯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5 다음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 ①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자, ②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과세소득이 3천 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6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7 증권사별로 투자권유대행인의 취급 가능 상품 및 수수료 배분 정책에 차이가 있다. 등록 및 상품 취급 시에 각 증권사의 정책 등을 미리 확인해 보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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