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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얼마나, 어디까지 지켜줄까?

 

*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과 제휴를 맺은 외부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로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소유권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은 당사의 의견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돈 관리 교실] #29교시
예금자보호 받지 못하는 변액보험 안전한가?

 

인적이 끊긴 길을 사랑하는 여인과 걷고 있다. 저 앞 깜깜한 어둠 속에 정체 모를 한 무리 사내들. 그 앞을 지나가야 한다. 당장 무슨 생각이 들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당신의 연인을 보호할지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자정이 아니라 정오라면, 그리고 주변이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인다면 어떨까? 아마도 위협이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보호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할 때 필요하다.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제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금융상품 중 예금과 적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뭐가 위험해서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줄까? 반면 증권사 펀드는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를 차별하는 것일까? “왜 펀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닐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투자니까요.”라고 답한다. 과연 그럴까?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이 맡긴 예적금은 채권자 손에 넘어가 소위 빚잔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는 보호해 주지 않을까? 같은 금융회사인데 은행에 맡기면 보호를 받고 증권사에 맡기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단지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객이 증권사 펀드에 맡긴 돈은 증권사가 파산해도 채권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단지 위탁을 받아 대신 운용해 주고 보수를 받는 자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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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변액보험 사용설명서

 

펀드와 관련된 회사는 판매사, 수탁사, 운용사 이렇게 세 곳이다. 판매사는 주로 증권사이며 말 그대로 펀드를 판매한다. 수탁사는 은행이며 자금을 관리한다. 운용사는 자산운용사로서 펀드를 만들고 실제 운용한다. 그렇다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낸 돈은 셋 중 누가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객이 낸 돈은 대부분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다. 즉, 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금융회사의 파산과는 무관하며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파산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신영마라톤 펀드는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만한 상품이다. 이 펀드의 정식 명칭은 ‘신영마라톤 증권투자신탁(주식)’이다. 2021년 3분기 자산운용보고서에 의하면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은 23.88%다. 만약 당신이 이 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100만 원중 238,800원이 삼성전자에 투자된다는 뜻이다.

 

이 펀드는 43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수탁사는 NH농협은행, 운용사는 신영자산운영이다. 만약 판매사와 수탁사 그리고 운용사 모두 동시에 파산해도 투자자가 맡긴 자산에는 단 1원도 영향이 없다. 다만 투자한 대상인 삼성전자가 파산하면 23.88%의 손실이 발생할 뿐이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내는 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서 관리된다.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등은 일반계정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에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회사 자산에 포함된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고객이 낸 보험료로 형성된 자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제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

 

하지만 특별계정으로 분류된 보험 상품의 적립금은 보험회사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상품이 변액보험이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적립보험 등이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을 살펴보면 증권사 펀드와 같은 구조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오히려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해 줘야만 하는 예금, 적금,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이 더 위험한 상품이다. 무엇으로부터? 금융회사의 파산으로부터….

 

만약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연금보험’에 2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5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받을 길이 없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변액보험’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투자의 손실과 이익이 반영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예적금보다 펀드가, 연금보험보다 변액연금보험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얘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어떤 경우에, 무엇을, 얼마까지 보호해 주는지 정확히 알려서 금융 소비자가 가진 막연한 공포를 보다 구체화해 두려움을 덜어 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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