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 내려📉?        0413

지난 5일 벌써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어요.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회의는 10여 차례나 열릴 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빨리 정해지진 않을 분위기라고.

 

  • 잠깐!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경영계 대표)근로자위원(노동계 대표)·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입장이 명확한 만큼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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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많이 다른 거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생각이 달라요.

 

  • 경영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는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아직 이전처럼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야. 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혼자 일하는 곳도 많고.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잖아? 5년 전보다6%나 올랐어. 여기서 더 오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 노동계: 임금이 낮거나,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살기 더 어려워졌어.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 나는 거지?

최저임금은 규정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지 90일 이내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즉 6월 29일까지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기한이 지켜졌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므로, 7월 중순까진 몇 차례나 더,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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