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는 경제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겹쳤는데요. 오늘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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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자에게 직접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라면 근로자 당 최대 월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2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당 지원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월 최대 87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본래 1년 동안 진행될 임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난이 계속되자,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6개월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할 수 있는 기업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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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에 부합하려면 우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에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사업장은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300인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부합하더라도 신청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한 사업자,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국가 지원혜택 수혜자,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요건

위와 같은 기업규모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근로자 관련 지원 자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요.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월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을 받게 된다면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소명할 의무가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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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NPS국민연금 EDI서비스 등의 여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사업장, 대표자정보, 지원금 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업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수와 월평균 보수 등의 요건을 검증한 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이 통과되면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사업장 계좌로 매월 15일에 지급되지요. 참고로 지원금 신청 이후에 근로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유지됩니다.

이처럼 오늘 비저널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이거나 영세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으로 도움받는 것도 좋겠는데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이 6월 16일까지인 만큼,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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