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노후대비 연금제도입니다.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한다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어졌을 때에도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을 90년생부터는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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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말 고갈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920조 원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후 빠르게 소진되어 2055년도에는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렇다면 2040년 이후에 국민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고갈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은 기금으로 쌓아두는 운영 방식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이며 수급자는 570만 명입니다.

 

아직은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더 많기에 2040년 까지는 적립금이 쌓일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줄고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현재 19.4명에서 2050년에는 93.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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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외에도 국민연금 수익비와 부양비의 불균형도 연금고갈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비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게 되는 연금의 현재가치를 뜻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227만 원을 받는 평균소득자가 3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였을 때의 수익비는 1945년생이 3.75배, 1975년생이 2.7배, 2015년생이 2.47배에 달합니다. 수익비가 1배를 넘는다는 것은 곧 그만큼 다른 이들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익비가 2배를 넘으면 당연하게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도입한 초기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이후 몇 차례 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수익비와 부양비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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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십 년이 지나 결국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 때, 정말 연금 수급이 중단될까요?

국민연금, 정말 못 받을까?

만약 적립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인 만큼 다른 재정을 이용하여 정해진 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적립금 고갈은 국민연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만약 제도가 개혁된다면 결과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지요.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와 같은 적립금 형식으로 시작하여 부분적립으로 바꾸고, 현재는 부과 방식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여기서 부과 방식은 연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그해에 거두어서 주는 방식인데요. 다만 부과 방식은 우리나라 노년 부양 비율 예측치가 유럽 국가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25년째 9%로 고정되어 있는데, 영국 25.8%, 독일 18.6%, 일본 18.3%, 미국 1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무산된 전적도 있지요.

 

더불어 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자동조절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과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부양비율이 변동되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OECD 36개국 중 이미 18개의 나라가 도입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혼동과 반발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미루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에도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국민연금 개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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