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저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카카오 먹튀 논란, 90년생 국민연금,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금융이슈를 모았습니다.

금융이슈  1월 둘째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bjournal

기준금리 또다시 인상! 1.00 → 1.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다시 인상하였습니다. 이처럼 2회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14년 만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5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0.75%나 오른 것이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우려되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을 대비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금융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가 인상될 경우 2020년 말과 비교하여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 9천억 원 가량 늘어납니다. 이에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 6%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배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국민주로 떠올랐던 카카오의 주가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의 여파였는데요.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이 거래로 약 800억 원 대의 차익을 챙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카카오의 주가는 10만 원 선이 붕괴되었고, 카카오페이의 주가 또한 20만 원 대에서 10만 원 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먹튀 논란에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사과를 표하고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하락한 주가는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0114 01

카카오는 해당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상장 후 최고경영자는 2년간, 임원들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에도 해당하는데요.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카카오가 다시 국민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리튬, 작년에만 가격이 6배 상승! 대체 왜 이럴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리튬 가격이 톤(t)당 27만 7500위안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5,200만 원에 달하며, 1년 전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무려 6배나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리튬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탓인데요. 리튬의 공급량이 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리튬을 배터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채굴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리튬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만큼 리튬의 가격도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지요. 더불어 리튬의 가격 상승은 곧 전기차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10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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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에서 1990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90년 출생자가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는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가 2020년 19.4명에서 2050년에는 93.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을 뒤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주요 5개국(G5)보다 10년이나 빠릅니다. 사적연금 가입자 비율도 G5 평균은 55.4%인데, 한국은 17%에 불과하지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달 12월에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에 이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영업금지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됩니다. 이로써 10조 원 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 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벌써 1월이 2주나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순식간에 바뀌는 정보들과 새로운 금융이슈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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