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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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저임금의 금액은 매년 8월 5일에 결정됩니다.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 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오늘 비저널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내 월급은 어떨까?

2022년 최저시급은?

2022년도의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약 5%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10년 전인 2012년의 최저시급 4,580원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 2배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9,160원의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2022년 월 최저임금은? Feat. 주휴수당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반영된 월급을 확인하려면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마다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칭하며, 주휴일을 통해 하루 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이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월급을 환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이용하여 총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X (365/7) / 12 = 약 209시간

이처럼 주휴일까지 합하여 한 달에 약 209시간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2022년의 최저 월급은 약 190만 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7,936원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는 것이지요.

 

본인의 월급이 최저시급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위와 같은 계산법을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의 최저시급과 월 최저임금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최저임금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면?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 이후 사실관계 조사 체불임금 확정, 그리고 지급지시까지 약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으로 인해 고용주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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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꿀팁!

최저임금과 관련된 꿀팁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2022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2022년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라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일 때만 성립되는 만큼,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지요.

오늘 비저널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질 시기가 되면 매번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해마다 높아지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적다는 근로자의 의견과 경기침체로 부담이 큰 만큼 최저임금이 높다는 고용주의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많은 대립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기가 얼른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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