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 주에도 실손보험료 인상, 소상공인 지원금, 포스코 분할 등 다양한 금융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저널에서 주요 내용만 쏙쏙 정리하였으니 가볍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이슈 금융이슈 정리 12월 셋째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bjournal

포스코, 물적분할로 지주사 체제 전환!

지난 10일, 포스코 임시 이사회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1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3월 1일 자로 기업 분할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주사 체제 전환이 진행되면 지배구조 상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가 되고 그 아래로 철강회사인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의 자회사가 배치됩니다. 본래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자회사들의 지분도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옮겨질 전망이지요.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하여 철강회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포스코가 철강 중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추진 중인 신사업들이 저평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주사 체제로 이차전지,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인프라, 식량 등의 7대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9.75%)인데, 물적분할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전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지요.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내년 1월에 진행될 포스코의 주주총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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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공식화, 그 여파는?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의 11개 국가가 출범시킨 자유무역협정(FTA)인데요.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23%나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CPTPP에 최근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할 필요성이 두드러졌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CPTPP를 가입하면 멕시코와 첫 FTA를 체결하게 되어, 한국의 지구촌 경제지도를 약 83.6%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CPTPP 가입 시, 회원국 간의 농수산물 및 공산품 무역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농업이 문제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정으로 인한 피해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과연 CPTPP 가입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수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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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보험료 폭탄 맞는다?

실손보험료가 또 오를 예정입니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내년 인상 폭을 20% 이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당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이 때 누적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손보험료가 연 10%가량은 꼬박꼬박 오른 만큼 보험료 인상 폭도 큽니다. 실제로 5년 만에 보험이 갱신된 고령층의 보험료는 약 2~3배나 올랐지요.

 

물론 보험사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올해 실손보험 손실액이 약 3조 원대 중반에 달할 예정이기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연구원은 현 상태가 지속되면 10년 이후에는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애초에 보험업계가 요구한 20% 인상 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인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 문제와 과도한 의료 이용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정부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지급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에서 방역조치 수준과 매출 규모가 제외되었는데요.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에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며 비저널에서 금융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비저널의 금융이슈와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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