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과 가상자산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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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변경되는 부분은?

이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변경되어, 내년까지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실제로 2024년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논란이 많던 가상자산 과세가 이렇게 유예된 것일까요?

 

▶가상자산 과세, 왜 미뤄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있어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내보였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선을 100일 가량 앞두고 20~40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50% 이상이 20~40대이기 때문인데요. 본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뿐만 아니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진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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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기준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이 이상의 차익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인해 500만 원의 차익을 보았을 경우, 250만 원에 대한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여기에서 차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과세 시행일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채굴을 통해 획득한 코인은 채굴에 있어 필요한 경비 비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상자산 소득이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나길래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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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주식 과세와 비교해보면?

2023년부터 개정되는 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기본 공제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가상자산의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인 것에 비하면 큰 금액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이 3억 이하라면 20%, 초과라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부분은 가상 자산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주식 과세에 있어 다른 혜택 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5년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는 5년 동안 수익이 난 해와 손실이 난 해를 종합하여, 만약 수익과 손실이 동일하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수익이 2,000만 원일 경우, 올해 손실 1,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후년에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주식 과세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상자산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일회성이 높은 자산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1년 주기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의제 취득가액은 이제 주식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12월 31일 종가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유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고 내년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23년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해당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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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서 관련 논란도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NFT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1년이 유예된 만큼 금융당국도 과세 기준을 재정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과연 논란이 사그라들만한 기준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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