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에 경제 뉴스를 챙겨 볼 시간도 없다면, 비저널에서 주간 금융이슈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카드 캐시백, 건강보험료 상승, 임금명세서 의무화 등 다양한 금융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융이슈  11월 셋째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bjournal

끝나지 않는 KT 보상 문제

KT가 이번 유, 무선 인터넷 장애 사태 보상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보상 전용 홈페이지(check.kt.com)와 전담 콜센터(080-001-0100)에서 KT 인터넷 장애로 인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원센터는 주말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상 대상은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입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고객이며,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와 같은 추가 단말 서비스, 그리고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KT가 인터넷 장애 사태와 관련하여 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보상금액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받은 피해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요. KT의 총 보상금은 350~400억 원에 달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일반 가입자가 받는 보상 금액은 평균적으로 1,000원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가입자라 하더라도 약 7,000~8,000원에 불과하지요.

 

KT 인터넷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식당과 카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만 원의 가량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보상 금액이 적습니다. 결국 많은 비난이 일면서 KT는 추가 보상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피해에 맞는 적절한 보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10월분 카드 캐시백, 누가 얼마나 받을까?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4~6월의 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10~11월의 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3% 이상 높을 경우,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들은 15일부터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약 1천 509만 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810만 명이 캐시백 기준에 해당하여 평균 4만 8천 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810만 명 중 169만 명은 월 지급 한도인 10만 원을 캐시백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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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실제로 6개월 만에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5~8 사이를 맴돌다가, 10월에 13.4를 기록한 것이지요. 11월 카드 사용액 증가율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건강보험료 또 오른다는데, 얼마나 오를까?

11월부터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의 재산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가입자 중 265만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263만 가구는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당 6,754원을 더 내야 하는데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산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산공제 금액은 500~1,200만 원인데, 여기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건강보험료 상승률은 최근 3년 동안의 가장 낮은 증가율로 집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건강보험료 기준에 11월분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이제 안 주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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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가 19일인 오늘부터 의무화됩니다. 임금 명세서란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명시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금명세서를 매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총액 등만 알려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요. 만약 월급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바로 확실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그리고 일용직과 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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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세부 내용이 추가됩니다. 우선 이름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임금 총액과 지급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임금 구성항목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항목들은 임금명세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제는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1차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는 50만 원, 3차는 100만 원, 그리고 최고 500만 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25일의 기간을 주어 시정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 의무화는 19일 이후의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되니,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 금융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 두어야 할, 그리고 알아 두면 유용한 금융이슈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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