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비저널에서 테이퍼링 시작, 요소수 대란, 실업급여 축소 등의 금융이슈를 모았습니다. 바빠질 연말에도 금융이슈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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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만 약 12조 4,000억 원?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이 약 12조 4,00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 보험금, 그리고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을 뜻합니다.

 

보험금의 존재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고금리 이자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이전에 판매되었던 일부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등은 만기 이후에도 3년 동안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4월 이후의 계약이라면 기간에 따라 지급 이자가 다르며, 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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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직접 일일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조회 이후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보험금 조회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이제 실업급여를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수급액이 축소되는데요.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도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를 넘을 경우 40%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일부러 해고를 당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악용 사례도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2020년에는 4,800억 원에 달하지요.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어, 올해에도 2조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재정 지출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제재도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집계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첫 제재를 받는 수급자는 2025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 이미지 변신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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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섭니다. 회사명을 변경한 것은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기호(∞)로 로고를 변경하기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은 지난 8년간 메타버스 사업부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1년간 최소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지 변신에 나선 이유가 내부 고발자의 폭로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페이스북이 허위 정보와 증오 발언, 극단주의적 사상을 유포하였다고 폭로하였지요.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손상된 회사의 인지도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생계 문제로 이어질까?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과 관련하여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일어난 사태인데요. 요소수란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의무로 장착해야 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한 달 안에 국내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 디젤차는 물론이고 화물차, 택배운송 차 등이 운행이 불가하여 운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요소수 사태가 해결되어 운송 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테이퍼링 시작, 국내 영향은?

미국 연준이 지난 3일,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멈추고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결정으로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가 월 150억 달러씩 축소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테이퍼링은 미국이 꽤 오랫동안 예고해온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 압력은 커질 것이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요. 앞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융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알아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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