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인하… 묘수일까 악수일까

반으로 낮아진 수수료

지난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상한이 낮아졌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절반 가까이 낮춰 이른바 ‘반값 복비’ 시대가 왔다.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요율 상한을 내리는 게 핵심이다.

 

사고팔고: 매매는 6~9억원 구간의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이 넘으면 0.7%가 적용된다.

빌려주고 빌릴 때: 3~6억원은 0.4%에서 0.3%로 낮아졌다.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상한선이다.

 

계산해보면 9억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는 중개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규모의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다. 권리확인이나 매물확보, 의사 조율 등을 대신해 주는 대가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지불해야 한다. 요율은 거래 매물의 액수에 곱하는 비율로, 최종 수수료를 결정하는 잣대다.

 

부동산 거래 얼마나?

주택 매매는 줄어드는 추세다. 전월세 거래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나 높은 집값 부담에 따른 반사 효과로 분석된다.

 

줄어든 주택매매: 올 8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73만73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만7569건)보다 13% 줄었다. 7월과 8월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줄었다.

 

• 수도권보다는 지방: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8월 매매거래는 늘었다. 지방이 이끌었다. 수도권(4만1668건)은 지난해 8월 대비 3.3% 줄었지만, 지방(4만7389건)은 12.4% 늘었다.

 

전월세는 UP: 8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14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17만5355건)보다 20.6% 증가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6% 늘었다.

 

• 전월세 증가는 서울이 이끌어: 8월 서울에서는 6만8737건의 임대차 거래가 이뤄졌다. 전년 동월 대비 26.1% 늘었다. 6만4865건이 거래된 지방은 14.7% 늘어난 수치다.

 

오르는 집값?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0.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분인 7.57%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13.11% 올랐다.

 

전국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올랐다. 매매 가격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넘어섰다. 오르는 집값과 비례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