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0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고, 가을이 선뜻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비저널에서 KT 통신장애 보상, 코로나 치료제, 대출규제 등의 흥미로운 금융이슈를 모아보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이슈 금융이슈 10월 마지막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bjournal

전국이 먹통이었던 KT 통신 장애, 보상 이루어질까?

지난 25일, KT 통신 장애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상황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놀라셨을 텐데요.

 

실제로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회사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투자자들도 HTS, MTS등에 접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식당과 상점에서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혼란이 일었고, 배달 앱도 이용이 불가하였지요. 이와 같은 통신장애는 1시간 이상 이어졌는데요. 결국 85분 만에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추후에 통신장애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KT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맡긴 핵심 장비 교체 과정에서 미완성 스크립트가 전국 통신 장비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통신 마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KT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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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약관에 규정된 통신 장애 피해보상 기준은 ‘3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이들은 3시간 이상 통신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85분 동안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도 약관에 명시된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곧 운영될 신고센터에 해당 상황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대출규제, 제대로 알아보자

2022년부터 총 대출 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래는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규제가 대폭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보다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DSR 1단계 규제인 지금은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하면 DSR 40%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지요. 비은행권도 50%의 DSR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규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DSR 40% 규제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이제 진짜 코로나 치료제 나올까? 국내 공급 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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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를 다른 제약사가 제조할 수 있도록 의료 단체와 특허 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1회 치료분의 비용이 20달러(약 2만 2,000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회 치료분을 712달러(약 83만 원)에 계약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이 83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연히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 보건에 기여한 머크의 결정에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FA)의 사용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보건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할 경우, 연말까지 치료제 1천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도 코로나 치료제 40만명 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40만명 분은 충분한 양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관련 공식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으로 일상 생활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부는 지난 27일 8시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한 후, 이틀 동안 정부는 10만 2천여 명에게 3,400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체 당 평균 355만 원씩 보상한 꼴입니다. 더불어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니,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청약, MZ세대가 주목!

카카오페이가 다음 달 3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주 청약에는 총 182만여 건이 몰렸는데요. 청약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20~30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MZ세대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의 확정 공모가는 9만 원으로, 특히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아 주목받았습니다. 약 70%가 상장일에 매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카카오페이의 미래성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적정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한 반면, KTB 투자증권은 5만 7,000원 수준을 제시하였지요.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 때문인데요. 과연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MZ세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금융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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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째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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