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중요한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세금을?

  •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은 자국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 한국에서 큰돈을 벌고도 제대로 과세가 안 되던 해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됐다.

 

세수 확보 걸림돌?

  •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내던 세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된다.
  • 반대로 해외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 세수 확보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청사진

우리 땅에서 돈 벌면 세금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총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법인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회원 140개국 중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를 뺀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나뉜다.

 

필라1: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다.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매출 발생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필라2: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 구글세?: 디지털세는 ‘구글세’로도 불린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같이 국경 없이 세계 곳곳에서 IT기술을 활용해 매출을 내는 기업들에 붙이는 세금이란 뜻이다.

 

해외에 2조 내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필라1 적용을 받는다. SK하이닉스도 해외 매출액이 커 대상이 된다. 이전 실적에 대입해 보면 대략 내야 할 디지털세 규모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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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8060억원에 영업이익 35조9930억원을 기록했다. 이익률 10%를 대입하면 23조6806억원이 되고, 이를 뺀 초과이익에 배분 비율 25%를 적용하면 3조782억원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다. 이 중 해외 매출 비중(84.3%)에 해당하는 2조5960억원이 최종적으로 해외에 내는 디지털세 액수다.

이제까지 구글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해외 IT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등 글로벌 IT 기업 19곳은 지난해 국내에 약 1539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모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IT 공룡이지만, 이들이 낸 법인세 총합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낸 4303억원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제대로 회계 자료를 볼 수 없어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익률도 확인하기 힘들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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