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은 10만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약 9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중 90%는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며, 적발 후의 환수금액은 피해 금액의 3.8%에 불과합니다.

 

보험사기의 증가는 곧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어,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질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보험! 당장 내년에는 뭐가 달라질까?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어떻게 바뀔까? 1018

그렇다면 당장 내년인 2022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병실 입원비 지급기준 개선

현재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에 필요 이상의 입원비가 청구되기도 하였지요. 이와 같은 부분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상급 병실 입원비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한방분야와 관련하여 진료수가 기준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수가란 환자를 치료하고 받게되는 진료비를 의미하는데요.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첨약, 약침 등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불분명한 수가 기준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남발될 수 있기에,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지요. 금융당국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한방진료의 주요 항목 현황을 분석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현행법에서 부부 특약으로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이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부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최대 3년의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법 개정으로 인해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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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차 사고로 사망 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현재 군 복무 기간 중에 차 사고로 사망할 시, 병사급여(약 월 40만 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사급여 기준이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실수익액이 약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 및 공표

자동차보험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가 정확한 증가 요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보험료 체계의 신뢰도를 위해 자동차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 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할 예정입니다.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 가입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환급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현재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간에 공유하지 않아,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할 때 특약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해 특약 가입에 있어 편의가 제고됩니다.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여 보험사 변경 시 해당 보험사에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년 안에 개정될 자동차보험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개정 내용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은 2023년에는 더 나아가 과실책임주의와 진단서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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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적용,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현행법으로 과실 80%인 운전자의 치료비는 모두 과실 20%인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과실 20%인 운전자가 치료받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이에 과실과 책임이 불일치되어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동시에 과잉진료가 유발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 2023년부터는 경상 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지요.

 

2023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게재된 진료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과 관련 규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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