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댕댕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퍼졌습니다. 귀염뽀짝한 콘텐츠가 우후죽순 나오며 “나만 댕댕이 없어”라고 불평하는 이들도 늘었고요. 이처럼 반려견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큰 관심에 비해 아직 강아지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듯합니다.

왜 중요한가?

  •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00만을 넘어섰다. 7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살아간다.
  • 성숙한 반려 문화는 아직이다. 지난 몇 년간 키우다 버리거나 학대하는 건수가 부쩍 늘었다. 관련 대책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

청사진

반려동물 300만 가구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중 15%에 해당하며, 여섯 집 건너 한 집꼴이다.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약 4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2조원대던 4년 전과 비교해 급성장했다. 다양한 산업군이 늘어난 파이를 선점할 기세다. 반려견 치매약·당뇨병 치료제를 내놓은 의약품 산업, 반려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IT산업 등 새로운 산업군이 시장에 뛰어든다.

 

이색적인 상품·서비스도 등장했다. 전용 유치원, 스파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나, 반려동물 전용 비행기 탑승권 등 반려인을 공략하려는 시도다. 악어, 여우, 타조처럼 이색적인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주목을 받는다.

 

  • 애완동물? 반려동물?: ‘애완동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란 인식이 퍼지며 최근 ‘반려동물’ 명칭이 자리 잡았다.

 

빠르게 늘고 있는 유기

커지는 반려동물 사랑, 동행을 위한 과제 61557c7f923767520c218f3c  EB 89 B4 EC 8A A4 20 EA B0 80 EB A1 9C 20 EC 9D B8 ED 8F AC 2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유기도 증가했다. 특히 명절 등 긴 연휴를 앞두고 증가하는 추세다. 오래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떻게 돌볼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3~17일 5일간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2084건이다. 직전 주인 8~12일간 발생한 1542건에 비해 35%가량 늘었다.

 

유행이 지나 버려지기도 한다. 최근 대세 품종인 웰시코기, 비숑 프리제는 미디어 및 SNS에서 화제가 돼 입양이 늘었다. 2010년엔 유기된 적 없다가 지난해 각각 723, 378마리로 급증했다.

 

  • 유기는 범죄행위: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몰래 버리는 이가 많다.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했다.

 

돌보기 어려운 유기동물

지자체 보호시설에선 10일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시킨다. 이를 막고자 보호 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은 민간 보호소에서 데려간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적고 인력도 부족해 제대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 입양, 기부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해 겨우 운영하고 있다.

 

늘어난 학대, 아쉬운 대응

지난해 동물 학대 발생 건수가 1000건에 달했다. 경찰청·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학대로 검거된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는 드물다. 2010년에서 2019년간 입건된 334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0명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음주운전 등 혐의가 추가된 결과다. 지난해에도 경찰에 붙잡힌 1014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단 1명뿐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 못 하는 동물인 만큼 증거 확보가 어렵고, 동물은 민법상 개인 재산이기에 주인을 처벌하기 어렵다. 매뉴얼이 배포됐으나 동물 대상 범죄 수사가 초기 단계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

 

  • 동물보호법: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규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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