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에 가을이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9 마지막 주에 주목받은 금융이슈를 모아보았는데요. 코인 소득 과세, 화천대유, 경기도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금융이슈를 모았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이슈 금융이슈 9월 마지막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bjournal

경기도 재난지원금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12일부터는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가운데 소득 상위 12%인 이들입니다. 내국인은 252만 1,000명, 외국인은 1만 6,000명 가량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액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입니다. 경기도민이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대가 못 갚은 채무불이행 규모 1조 2천억 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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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대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1조 2천 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채무불이행 규모로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취업난, 생계 어려움, 투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20대는 총 8만 3,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말에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청년의 취업률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 원 초과분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4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정청은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제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

상생 소비지원(캐시백) 제도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증가한 사용액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상생 소비지원 제도를 통해 1인당 매월 최대 10만 원, 2개월간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10월 소비분을 잘 관리하여 상생 소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게소에서 주유 가득하면 안 된다? 초과결제금액만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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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만 2천여 건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초과한 결제금액은 22억 9천 억 원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결제오류 건수가 몇만 건에 달하는 것은 셀프 주유소의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드 선결제로 가득 주유하게 될 경우, 단말기 장애와 카드 한도 부족,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로 선결제가 된 15만 원이 다시 청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초과 결제오류 건 중,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는 1,91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4천 600만 원에 달하고 있지요. 따라서 휴게소에서 셀프 주유 시, 가득 주유를 피하고 초과로 결제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천대유, 거듭 불거지는 논란

최근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2014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화천대유 업체를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던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화천대유 업체가 회사 설립 일주일 만에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 회사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치권과도 얽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안 금융과 정치권에서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의 헝다 그룹, 현재 상황은?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는 헝다 그룹이 최근 달러화 채권 이자 4,750만 달러(약 981억 원)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달러화 채권 이자는 이자 지급을 30일간 유예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하는 다른 채권 이자 1억 2,180만 위안(약 223억 원)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헝다 주가는 개장 직후 5% 넘게 상승했다가, 이후 7%대까지 하락하면서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 계열사의 장기 외국 통화 표시 채권 등급을 C등급으로 강등하기도 하였지요. 여기서 C등급은 상환 불가능 사태를 의미합니다. 피치는 6월 22일 이후 헝다그룹의 신용등급을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헝다 그룹, 그 미래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주 동안 이슈가 되었던 금융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한 주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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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규제 금융이슈 9월 마지막 주 주간 금융이슈 정리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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