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미드를 볼 때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수강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소 달라 보이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딘가 멋져 보였달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곧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한 변화인 것 같은데 과연 학생들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교육이 크게 들썩이는 가운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학생처럼 과목 선택?
-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택해 수업을 듣는 제도다.
- 교육을 뒤바꿀 수 있는 커다란 변화다. 그간 단점이라고 지적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까
- 교육계에선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대입이 목표인 현 교육 체제서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것.
- 우려를 딛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청사진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과목을 선택 수강한 뒤 누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다. 진로·적성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취지를 뒀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원래 일반고엔 2025년에 도입되기로 했으나 시행 시점을 2년 앞당겼다. 현 중2가 고등학생이 되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고교 1~3학년이 모두 고교학점제를 따른다.

도입되면 뭐가 바뀌나
선택과목: 학교에선 학생 수요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인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며 진로 계획을 세우고, 2·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한다.
수업 시간↓: 수업량 기준이었던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며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 원래는 6교시까지 수업하는 날이 주1일이지만, 2023년도 192학점제부턴 일주일 중 약 3일은 7교시에서 6교시로 단축돼 여유 시간이 생긴다. 수업과 수업 사이 공강 시간도 생겨 진로, 학업 상담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이수제: 2025년엔 ‘미이수제’가 시행된다.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업성취율이 40% 미만, 출석률 2/3가 되지 않는 학생은 해당 과목을 한번 더 듣게 하는 제도다.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실시되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등 일부 과정을 미이수제와 유사하게 실시하나 실제 미이수 처리를 하진 않는다.
성취평가제: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도 2025년부터 도입된다. 기존에 시험을 본 뒤 1~9등급을 매기던 상대평가와 달리 성취율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은 B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대입 제도: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 제도 개편은 2024년 발표돼 2028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오지선다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