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요한가?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뿌리

  • 국가가 정하는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만에 0.25%p 인상됐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은행 이자나 부동산값 등 시장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다.

빌린 돈 투자 줄어들어

  •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유동성이 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돈이 대거 유입됐다.
  • 기준금리에 따라 금융권의 금리가 같이 올랐다. 유동성이 감소하며 무리한 투자가 줄어든다.

청사진

기준금리 인상, 0.75%로 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연 0.75%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쭉 0.5%를 유지해 왔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시장에 현금을 돌게 해 경제를 살리자는 목표였다.

 

시장 안정 위해: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게 바탕이 됐다. 금리가 낮으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소비도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같이 올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도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

 

  • 기준금리: 국가가 정하는 정책 금리다. 한국은행은 연 8회 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6인의 의결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은행의 대출이나 저축 등 각종 금리(이자율)의 척도가 된다.

 

왜 따라가는데?: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와야 한다. 한국은행만 돈을 찍어내는 권한, 즉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이 거래에서 적용되는 게 바로 기준금리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를 적용받았으니, 시장에 대출해 줄 때도 기준금리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빚잔치가 인상 이끌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0.3% 늘어났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액은 1705조3000억원으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948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기타 대출은 757억원이었다. 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2.5% 오른 수치다.

 

  • 가계신용: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액수와 신용카드 할부 등 ‘판매신용’을 합한 액수. 빌린 돈과 신용거래액을 더해 포괄적인 가계 빚 규모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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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이자 UP

기준금리를 따라 은행권의 금리도 올랐다. 예금이나 적금상품 금리가 인상됐다. 대출금리는 예금보다 더 고공행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1%다. 2019년 5월(2.93%) 이후 가장 높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3.89%로 2019년 11월(3.90%) 이후 최고점이다.

 

미리 반영해놨어: 일찍이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점쳤다. 낮은 금리 속에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다. 빌려 간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투입되며 집값이 폭등하는 등 ‘빚투'(빚내서 투자) 부작용이 불거졌다. 이에 실제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시장 금리는 서서히 요동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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