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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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금융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목적은 자금이체, 선불업과 같은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과 소규모 혁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7개의 체계를 4개로 통합하면서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하였지요.

 

여기서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금융회사 등이 결제와 송금을 지시받아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의 하에 결제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입니다. 즉, 자본금이 적어도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위와 같은 간편결제와 송금 이외에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칭합니다. 그 예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결제 기능이 가능한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카드대금 납입, 보험료 납부 등의 일상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는 사업 확장의 기회로, 소비자에게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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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있어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표류하는 이유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기존 금융사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권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핀테크 업체가 계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체 및 결제 한도도 높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핀테크 측에서는 은행권에서만 가능한 예금 또는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금융 중개를 할 수 없고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업종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행권과 핀테크의 의견 충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시금 주목받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지포인트 사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는 무슨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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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앞서 알아본 내용 외에도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천만 원) 신설과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대금지급업자의 경우 50%를 은행과 같은 외부 기관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면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다만 머지포인트가 대금지급업자 50% 규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은 50%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규제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예치금 외부 예치 의무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영국, 독일, 중국 등의 주요국도 100% 외부 예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머지포인트와 같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개정안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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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계속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스마트폰보다 오래된 법으로 금융 시장을 규제한다는 비판도 있지요. 과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는 날이 올지, 시행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될지 지켜보아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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