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환경과 기후, 경제 문제 등 최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지구상에서 노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도래할까요.

한눈에 보기

  • 4년 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중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 인구 고령화 현상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 하지만 일자리 부족에 따른 빈곤 등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다가올 여러 변화를 예측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왜 중요한가?

세계에서 특히 빨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그 속도가 빠르다. 약 30년 뒤에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속도는 빠른데 대비는 부족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자살률도 심각하다. 각종 지표는 노인이 불행하다는 걸 말해준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상황.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청사진

인구 구조 변화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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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7% 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우리나라는 각각 2000년, 2018년에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2025년부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2036년엔 인구 3명 중 1명꼴로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였으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쯤에는 1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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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이유가 뭐지?: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이까지 낳지 않아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1명 미만이란 뜻이다.

생계가 절박한 노인들

노인이 가난한 나라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계에 쪼들리는 노인들이 많아 문제다.

 

  • 노인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2018년 1인 가구 기준 167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노인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계산 시 노동, 자본소득에 연금 등 이전소득까지 모두 포함한다.

 

60세 은퇴? 재취업해야 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해야 하는 노인이 대다수다. 지난해 기준 노인 월 평균 생활비는 130만원 정도. 은퇴를 앞둔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향후 130만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8명꼴이다.

 

OECD 기준을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OECD 가입국들은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의 65.4%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월 생활비(130만원)의 65.4%인 85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00명 중 18명꼴에 그친다.

 

할만한 일이 없어서 문제

노인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70% 이상이 공공 근로에 치우쳐져 있다. 공공 근로는 월급이 27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 코로나19 여파와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같이 노인들이 주로 몸담는 민간 일자리도 줄었다. 빈곤으로 내몰린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처럼 더 열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노인자살률 1위 불명예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2019년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은 46.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20대(19.2명), 30대(26.9명)와 비교해 보면 2배가량 높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해 80대의 경우 67.4명에 달한다. 동기는 주로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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