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이하 온투법이 8월 26일부터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온투법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온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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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대면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온라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열풍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요. 관련하여 P2P 투자 또한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P2P 투자란 업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간접비와 운영비가 절감되어 그만큼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온투법이란 이러한 P2P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산업 관련법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취급하여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이에 온투법에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P2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투법으로 인해 기업 재정상 부실 위험이 있지 않은지, 업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부실한 기업을 거를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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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조건은 약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자기자본 요건으로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 및 물적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 설비, 통신설비, 보안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장치와 이용자 보호 업무 방안도 구비되어야 하지요.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 제재 사실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며, 대주주의 출자 능력과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 확실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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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조건은 법적 지위를 갖는 만큼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안과 안전성을 검증한 업체만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온투업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온투법 본격 시행, 현재 상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26일 자로 온투법 유예기간 1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투업자로 등록된 P2P 업체는 28개 사에 불과했는데요.

 

온투업자로 등록되어 제도권으로 합류한 업체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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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총 40여 곳이었지만 등록 완료된 곳은 28곳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그 중 누적 대출액 업계 1위 업체인 테라펀딩도 포함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라펀딩은 과거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휴를 맺기도 한 업체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대주주, 임원, 신청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온투업 등록 심사가 중단되는데, 테라펀딩은 현재 투자자로부터 투자상품 연체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 상환에 집중하고 있지요. 형사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중단된 업체도 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작년 6월 말에 금융당국이 집계한 P2P 업체는 237개 곳이 있었는데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1년 여 만에 90% 가량이 정리된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2P 투자에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투법 시행으로 변화된 부분에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투자, 투자자라면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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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영업 중단에 대비

현재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에 영업 중단 이후 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투업 등록 업체 확인

이제 P2P 투자에 있어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 확인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 투자 유의

파생상품, 부실 및 연체 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부실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일 차입자 과다 대출 취급 업체 주의

한 특정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일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실은 물론 대규모 사기와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타 금융 플랫폼 투자 유의

카카오페이 또는 토스 등의 타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여 P2P 투자를 하는 경우,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 금융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P2P 업체의 자체 상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온투법, P2P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2P 투자로 인해 더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앞서 알아본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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