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많았지만 이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과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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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지만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였는데요. 이에 178만 가구가 추가되어 전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요.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소득이 1인 가구는 연 5,000만 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 원, 4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억 5,000만 원,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억 2,400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1인가구 14만 3,900원, 2인 맞벌이 가구 24만 7,000원, 4인 외벌이 가구 30만 8,300원,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만 200원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정확한 날짜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 말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빠르면 8월 말에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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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및 지역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급 방법은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점 등을 논의한 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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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 있는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식당,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비대면이 우선시되는 만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 음식 결제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불가능하며,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에 현장 결제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정부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분기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할 경우, 10%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지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인데요. 월별 10만 원 한도로, 다음 달 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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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과 추론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5차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재난지원금은?

경남 남해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등의 3천 9,000여 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5차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 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계좌를 가진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읍,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수시 지급하여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남 양산시와 경북 울진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씩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좌 정보가 없다면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금은 24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 의왕시 또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3일까지 대상 정보와 계좌 확인을 거쳐 24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영월군과 군산시도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10만 원 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 지원금을 두고 검토 중인데요. 논의 중인 사항이지만 워낙 반발이 크기 때문에, 확실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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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회복될 만 하면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 지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계속 바뀌는 사항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요. 하루 빨리 상황들이 정리되어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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