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인데요. 흔히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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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터지며 자영업자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차질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에 추후 대비를 위해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비저널에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

근로자도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듯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도 언젠가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생활의 안정을 돕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가 노란우산공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30년을 납입했을 경우, 2억 5천만 원 가량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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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소득공제로 인해 절세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부금에 대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요. 최대 115만 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2억 원 이하의 매출을 내는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계획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필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 플러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의료혜택, 여행 및 문화 혜택, 소상공인보험 등이 있는데요. 경리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여행,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요.

 

▶ 공제금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폐업 시에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요. 특히 계좌 자체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은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됩니다. 이에 장기로 가입한다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있어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단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봅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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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혜택도 다양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월 납부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2개월 연체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므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지요.

 

또한 가장 극명한 단점은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업 등의 특정 사유가 아닌 단순 해지일 경우, 납부 금액의 80~90%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어도 단순 해지로 판명되어 손해를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입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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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제도 대상

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어업, 금융, 보험업의 경우 80억 원 이하여야 하지요.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 50억 원 이하,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폐기물처리업,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플러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은행지점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체 재무제표 등), 법인등기부등본,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청약서와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납부방법

가입을 진행하셨다면 월 또는 분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 기준으로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부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다만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체하였을 경우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집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도 있지요.

오늘은 이처럼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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