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은?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 1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함께 인하됩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러한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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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저신용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업 시장은 축소된 상태인데요. OK금융그룹은 대부업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며, 산와머니는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이지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앞으로 대부업 사업이 더욱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을 때에도 5만여 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있어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안전망대출2와 햇살론15가 그것입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부의 대책은?

우선 안전망대출2 상품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7% 또는 19%로 대체 상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시에 0.1%p를 추가로 인하해주는데요.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최대 한도와 금리는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안전망대출2 상품 신청에 조건이 있는데요. 법정최고금리 인하일인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초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저신용 및 저소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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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는 대출 금리가 15.9%인 상품입니다. 3년 약정으로 성실하게 상환할 시에 매년 연 3.0%p, 5년 약정의 경우 매년 1.5%p가 인하됩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한 안전망대출2와 동일하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시 0.1%p가 인하됩니다.

 

햇살론15 상품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라면 신청 대상에 부합합니다.

 

다만 안전망대출2와 햇살론17, 그리고 햇살론15 상품의 통합 한도는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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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저신용자이면서 신규 대출이 필요하면 위와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은?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연 20% 이하 금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계약 등을 통하여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처럼 진행 중인 대출은 물론 신규 대출도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원 규모가 적은 편이기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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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등의 3개 업권에 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을 위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현상 등의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신용자의 신용 대출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대기 수요로 인하여 최근 취급 규모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망대출2는 이달 15일까지 총 208건(18억 3000만 원), 햇살론15는 6159건(404억 6000만 원)이 공급되었지요.

 

다만 불법 대부 혐의가 있는 광고의 일 평균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1067건이 적발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해도 1364건이 적발되었지요.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대부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달라지는 대출 상품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대출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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