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이 2017년에는 273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51건으로 급등하였지요. 작년에만 미반환 보증금 금액이 6468억 원에 달하였고 누적 금액은 1조 5000억 원을 넘겼을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세 모녀가 갭투자 방식을 통하여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후,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세모녀는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 대여금을 받은 것이고, 대형 분양사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축주들의 공모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사기를 주도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모녀와 같은 바지사장에게 집 명의를 넘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와 바지사장만이 남아 돌려줄 보증금도 없어졌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약 300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전세사기가 성행! 사례와 예방하는 방법은? 0629 01

집 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가뭄에 콩 나듯이 나고 있지요. 이렇게 선택권이 현저히 적어진 상황 속에서도 집을 구해야 하는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은 전세사기 기승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며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전세사기, 알아두어야 할 사례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깡통 전세와 불법 중개사무소, 이중 계약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집을 팔아도 돈이 부족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지요.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하여 전세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인데요. 최근 전세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사례입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의도치 않아도 시장의 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 중개사무소는 온전한 사기 수법으로 보면 되는데요. 수법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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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중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립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차린 후, 여러 주택을 월세로 빌립니다. 이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여 여러 전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말그대로 사기 수법이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례입니다.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불법 중개사무소 사례에서 설명하였듯이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으며, 중개업자가 집주인까지 속이는 사례도 있는데요.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사실상 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워낙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에 앞서 몇 가지 확인 사항을 거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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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매물의 전세 시세 및 매매가 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변 매물의 전세 시세와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야 하며,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야 하지요.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토지 실거래 현황을 참고하거나, 실제로 발품을 팔아 지역 중개업소 2~3곳 이상을 들려보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됩니다.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적어놓은 문서로, 해당 집의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와 집주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입주까지 완료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입주해 있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확정일자도 당연히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될 경우, 확정일자의 날짜 순으로 채권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세 계약 날짜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확정 일자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들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험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형식인데요. 집주인이 잠적을 하여도 보험사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꼭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종류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두 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금전과 관련된 사기까지 당한다면 그 피해는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예방하여 올바른 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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