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기승! 이제는 청소년까지?

최근 경제 침체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금융 광고가 30만 건이나 달하였는데요. 전년 대비 24.4%나 증가한 수치이지요.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으로 의심되어 삭제된 전화번호도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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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사금융 문제는 본인의 핸드폰의 문자 목록만 보아도 심각성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형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스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현혹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도 상당수이지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사금융 유인 대상이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대여해준다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건이지만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지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 요령 등의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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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불법사금융이 성행하는 만큼, 구별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반드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구별하는 방법은?

불법사금융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칭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행위, 독촉으로 채무자 생활을 방해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교부 의무 위반 행위, 서류 처리비 및 전산 처리비를 명목으로 하는 중개 수수료 요구 행위 등을 한다면 모두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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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의심해보아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고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주의해야 하지요. 또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아무리 알만한 이름을 가진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칭일 수 있으니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먼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데요. 한국대부금융혐회사이트를 이용하면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를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란에서 업체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검색하여 조회된다면 등록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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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사금융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바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불법사금융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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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상담을 거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채무자 대리인 및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로 상담하기 어렵다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 상담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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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불법 스팸 문자와 관련하여 신고할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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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취지인데요.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고와 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근절에 도움을 준 도민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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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많은 이슈가 일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대출 자격 기준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에 저신용자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 외에도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숙지하여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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