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인 쥬디가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은 항상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삼성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기부금에 관한 이슈도 커지고 있지요? 이에 오늘은 기부금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기부금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상속세, 기부금 세금은?

삼성의 상속세는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국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속세의 액수 탓이 컸지요.

 

삼성의 주식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소유의 다른 재산까지 합하면 총합은 12조 원 이상이지요. 이에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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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삼성의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기증한 미술 작품에 명작이 수두룩하여 미술계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미술 작품의 수는 2만 3000여 점이며, 감정가만 3조 원에 달할 정도이지요.

 

이건희 컬렉션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105호) 등의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은 국립박물관에 기증됩니다. 또한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등의 한국 근대 미술 대표 작가의 작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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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케타우로스 가족’ 등의 유명 서양 작가의 작품도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피카소, 고갱, 샤갈, 르누아르 등의 작품도 존재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이건희 컬렉션 기부가 국가경제 기여, 기부문화 확산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 이건희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건희 컬렉션의 기부금 세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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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과 같이 상속재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자선, 학술관련 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이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기에 상속인이 무상으로 받은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기에,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분만 알고 계시면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 외에는 기부금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해도 세금 낸다? 세액 공제는 어떻게?

기부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하면 의아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흔히 기부금이라 하면 선의의 목적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부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증여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업들이 주식을 양도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지요. 이에 기부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친 채 기부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 사업가는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주식의 90%(약 180억 원)를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그 뒤 14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주식의 90%를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기부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후 소송을 통해 착한 기부로 인정받아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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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부금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어야 본인에게도 피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 단체 기부금 등으로 나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하며, 법정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뜻합니다. 또한 지정 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종교 단체 기부금은 말 그대로 특정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세액공제가 힘들지만, 해당한다면 위의 표와 같은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기부금이 2000만 원이 넘으면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도 존재하니 표를 참고하시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부금 세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에게 여유가 있다면 기부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선의의 행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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