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만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근 1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것이기에 우려가 컸지요. 다행히 지금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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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많은 파문이 일어난 만큼 공매도의 주요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공매도는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관련 제도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비저널에서는 개선된 공매도의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주요 제도 개선! 반드시 알아두세요

개선된 공매도 제도의 방향성은 크게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본래 불법 공매도의 처벌 수준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의 과태료 납부액은 약 4천만 원 수준이었지요. 그러나 개선된 제도로 인해 과징금에 있어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하며, 형사처벌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기관 또는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사와 거래소는 이중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며,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의무적으로 점검합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그만큼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보다 신속히 적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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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남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장조성자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 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를 칭합니다. 이러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가 제도 개선으로 인해 절반 이하로 축소됩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하며, 거래정보 공개 강화 등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제도 개선 전에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매도는 기관 또는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융자 담보주식 등을 활용하여 개인 대주 주식대여 물량 2조 4천억 가량을 확보한 것인데요. 증권사의 개인주식대여 창구도 확대하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매도 사전교육을 30분 받고, 한국거래소의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과정 1시간을 이수하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금융투자교육원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1만 3000명을 돌파하였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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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매도 재개 이후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당부하고 있는 공매도 투자 참여시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참여시 주의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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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매도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무차입 공매도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에 공매도 투자를 한 사람은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시에 과징금(부당이득 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3. 공매도 투자를 한 자는 해당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건당 1억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4.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와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과태료(건당 1억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앞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는데요. 많은 투자자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에 있어 실용성이 없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제도 개선, 시장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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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상환 기간이 60일로 제한된 것입니다.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이후 60일 이내에 손실이 나면 무조건 갚아야 하며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무한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운동장이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이 많지요.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상환 기관을 정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9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았지요.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환 기관이 60일로 동일해지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또 다른 곳에서 주식을 다시 빌려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신용도, 담보 능력, 거래 규모 등의 차이가 있기에 상환 기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조치가 될 수 있지요.

 

이처럼 공매도와 관련하여 갖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공매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공매도가 아예 금지되는 것이 답일까요?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주제인 만큼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알아본 공매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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