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의 숫자는 총 13개입니다. 숫자가 길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지요. 이에 송금해야 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바로 착오송금 반환 문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실수로 거액을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된 금액은 약 9,5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착오송금한 연령대는 30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수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도 빗나갔지요. 그만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 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가능할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착오송금 된 금액은 약 9,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반환된 금액은 4,776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50% 수준이지요. 그만큼 반절 가량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이 된 것은 맞지만, 땀 흘려 번 돈인 만큼 소중할 수 밖에 없기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은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기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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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 당사자는 본인 계좌 은행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담당 은행은 잘못 송금 받은 수취은행에 사실을 통지하고, 수취은행은 착오송금 받은 계좌 주인에게 사실 통지와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된 계좌 주인의 반환 요청 동의입니다.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해서라도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바로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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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 차원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개정안 내용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 이후, 송금인이 신청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이전처럼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약 6개월 가량이나 소요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한다면 약 2개월 내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착오송금 금액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도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ex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송금)는 아쉽게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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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안내 및 제도 운영비 등을 차감한 후에 남은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입금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내규 마련 등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원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밝혀질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중지됩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피해를 보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7월 이후부터는 착오송금을 보다 수월하게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착오송금과 같은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올바른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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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착오송금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자주 쓰는 계좌는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 은행, 금액 등, 이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그 난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거부한다면 당장의 중요한 거래를 놓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착오송금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착오송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터득하셨을 겁니다. 실수에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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