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두가 반기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의 달콤한 휴식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휴식도 중요하지만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에 비저널에서는 매주 주간 금융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

정부가 백신 접종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명이 모인 모임에서, 그 중 11명이 백신 접종 후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면 4명 모임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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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에 시작된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보건교사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68.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의 동의율인 93.7% 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지요.

 

따라서 정부가 백신접종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방안을 추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경제 회복에도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불가리스가 백신? 결국 고발조치

최근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은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힌 것이지요.

 

백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확진자 수도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많은 이들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연구결과였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불가리스 또는 다른 발효유 제품을 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남양유업 주가도 8.75%나 급등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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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남양유업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람 대상이 아닌, 원숭이 폐 세포로 연구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국 남양유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행정처분 빛 고발 조치한 것인데요.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다는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될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사람들의 ‘부동산 민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관련 여론을 찾아볼 수 있었지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집값의 6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90%까지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주택이 하나인 사람들에겐 보유세를 낮춰 주자는 의견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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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풀리면 가계부채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권을 넘어서 국내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무주택자의 대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 산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6월 이후 신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한다면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도 신고가 원칙인데요. 다만 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곧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가 취합 된다는 이점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시세나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세입자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맞아 주간 금융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 다른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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