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비트코인의 금액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에 특금법 시행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관련하여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한다?

특금법 시행의 가장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특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은 화폐처럼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상자산 화폐소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화폐와 유사하지만 주식과 같은 종류이지요. 이번 특금법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란?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교화,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지요. 다만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 지갑서비스 플랫폼,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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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상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가 부담됩니다. 단 일회성 거래 시에도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고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지요. 다만 이러한 정보 제공 규정은 시스템 도입 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총 5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객 예치금과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면 안되며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및 분석, 그리고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과의 계약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수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고도 잦은 편이며, 제휴로 인하여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위험부담이 큰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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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과 계약하여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습니다. 단 4곳에 불과하지요. 이에 많은 거래소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원화마켓)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계좌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그만큼 다른 거래소로 넘어갈 가능성은 큽니다.

 

이와 같이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1월부터는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의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의 세금도 부과합니다.

 

정부는 점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며, 영업을 규제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화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늘어날수록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특금법 등의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여 보다 슬기롭게 사업과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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