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분명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금 또는 적금이나 대출상품 하나쯤은 알아보려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무엇이 달라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 금융소비자의 자료 요구권 신설, 금융교육 강화가 그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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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판매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판매 원칙에 있어서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가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이제부터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목적을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권장하거나, 이유 없이 연대보증 및 추가 담보를 요구해서도 안 되지요. 또한 수익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중요 사항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다릅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위법 계약해지권이 도입됨에 따라, 앞서 알아본 금융 상품 판매 원칙이 위반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1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만약 거절한다면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강화

본래 청약철회는 보험상품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상품에까지 청약 철회권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OK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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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

금융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이내의 소액 분쟁 사건이라면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자료 요구권 신설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소송 및 분쟁조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열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육자료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아본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권은?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 날, 금융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 것이기에, 금융회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은행원이 상품 설명서를 모두 읽고 소비자 또한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는 내용을 녹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녹취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기에 결국 발걸음을 돌린 고객도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당장의 비대면 상품 판매도 중단된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직접 제시해야 하기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소비자 또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행 관계자는 펀드 판매액이 전날보다 5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금소법 Q&A를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갓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충족시키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결국 금융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은 처벌 보다는 지도 위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본 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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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예금, 대출, 펀드, 보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있습니다. 직불 및 선불 카드는 금융상품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Q.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공해야 하는가?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전자서명 포함)과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증명 받아야 합니다.

 

Q. 설명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가?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서는 중요 사항을 설명서 맨 앞에 요약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핵심설명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및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소법 Q&A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충족되셨기를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무엇이든 처음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착되어 모두가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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