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꽃이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경제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꽃 피울 수 있을지, 오늘 주간 금융이슈 글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첫날 신청인 중 79만 명은 1인당 100~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틀간 163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지급된 것인데요. 경제가 회복세를 띠고 있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9일까지 1일 2회 지급되며, 온라인 지급 신청은 휴일 포함 24시간 계속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4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외에도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 자금은 3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70만 명은 오는 5일까지 50만 원이 입금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5월 말로 예상됩니다. 긴급고용안정 자금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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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양도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소득에 있어 기본 250만 원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정 되었는데요. 실제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2000만 원에 팔았을 경우, 1000만 원의 수익에서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내야하는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물론 거래 금액의 0.1~0.25% 정도 되는 거래 수수료는 공제되기에,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의 평가 금액이 중요한데, 본래 비트코인은 평가 기준이 없었지요. 이에 정부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세금 납부를 시행하려 합니다. 평가 기준은 가상화폐의 경우, 상속일 및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에즈 운하, 드디어 뚫렸다!

지난 29일,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했던 에버기븐 호가 다시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선박의 선수 부분이 박혀있는 제방과 배 밑 쪽을 파냈고, 10여 대의 예인선을 투입하여 선체 방향을 바꾸는 시도를 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통항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기 선박은 380~400 척에 달하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하루에 최대 80척까지만 통항이 가능하기에, 대기 중인 선박이 모두 통항하려면 사고 수습일 기준으로 5~6일 가량이 걸릴 예정입니다.

 

수습일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집트 당국은 사태와 관련하여 배상금 10억 달러(1조 1000억 원)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고로 인하여 수에즈 운하에서 대기하여 손해를 본 다른 선박들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에버기븐 호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하여 관련 해운주가 급등하였지만, 사고가 수습됨에 따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었던 에버기븐 호가 일본에서 인도하였던 컨테이너선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선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추후 국내 해운주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다!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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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특별 금융대응반이 가동합니다. 금융대응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 정보원 등의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불법 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에 나설 것인데요. 취급된 대출 중 투기 혐의가 의심되면 특별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의심 거래가 급증하는 금융회사 및 지역에 중점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대응반은 특히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토지 담보대출 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의 대출 취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대응반은 이번 LH 투기 사태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불법대출이 의심된다면 1332번으로 제보를 요청하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의 금융권 자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투자

미국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 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증시 주요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였지요. 미국 대통령의 과감한 투자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3월을 떠나 보내고 4월을 맞이하며 금융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금융이슈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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