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말에 최근 많은 이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3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월 6700만 원을 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1% 유튜버의 평균 연간 수입은 6억 7199만 원입니다. 그만큼 많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기록하면, 일반적인 회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유튜버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수입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누락되고는 하였는데요. 최근 이러한 유튜버 세금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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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 어떻게 내고 있나?

유튜버의 수입이 억 단위로 넘어갔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입이 창출되면 유튜버 측에서 직접 유튜버의 은행 계좌로 수입을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정부에서 소득 파악이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유튜브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과세 유튜버가 수입을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지만, 여전히 유튜버의 수입 자진신고는 부진하였지요.

 

유튜브 통계분석 기업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 채널은 3800개가 넘습니다. 이들의 연 수입은 8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이들은 2766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45억 원의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을 조사하여, 10억 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내달 8일, 유튜버 세금 납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 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기준일에 보유 잔액을 5억 이하로 조정하여 악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입금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유튜버의 세금납부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최근 구글이 서버를 둔 미국에서도 유튜버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세금, 미국에도 납부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국내 유튜버들도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들에게 미국 세금을 제외한 수익만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것인데요. 이러한 수익 정산 정책 변경에 관해 구글은 미국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하여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이 지정한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이지만, 한미 당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유튜버들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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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유튜버들이 미국 세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만약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입의 최대 24%까지 공제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지요.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도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알아본바, 유튜버들은 국내는 물론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이중과세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튜버 세금, 이중과세인가?

최근 들어 국내와 미국 모두 유튜버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유튜버들은 이중과세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의 미국 세금 부과 조치가 한미조세조약 상 정당한지, 한미 세무 당국 간의 협의를 거칠 것으로 밝혔습니다. 협의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한미 이중 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 유튜버들의 세금 부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튜버들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그만큼 국내에 납부될 세금이 적어집니다. 이에 형평성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미국 유튜버가 한국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구글은 미국 외에는 어느 나라에도 유튜버의 수익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 단위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합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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