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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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은?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상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가장 핵심적 내용인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차 지원 때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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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노래방, 헬스장,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1월 2일 이후 집합 금지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었으나, 이후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일부 영업이 가능해졌다면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으로는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카페, 식당, PC방, 숙박업 등이 포함된 10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의 20% 이상이 감소하였다면 200만 원의 지원금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며 지난 해보다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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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기존 버팀목자금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없어진 것인데요.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39만 8,0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의 매출 한도를 4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치 하였으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월 15일 9시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이며, 현장 방문의 경우 3월 18일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만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근로자와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종류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외에는 못 받나?

※4차 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중,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취약계층이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 운전기사, 통역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를 뜻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5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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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70만 원을,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기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과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도 포함됩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기존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 농어촌의 경우 3억원 이하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포함된다면 약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위한 재난지원금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대상에 해당한다면 5개월간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과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말부터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후, 5월 또는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4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올 텐데요. 코로나 19 사태가 얼른 마무리되어 모두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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