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자영업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루 아침에 가게가 사라지고, 건물이 텅텅 비어 버리고는 하지요. 그만큼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출규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당장 이 시기를 버틸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는 힘든 소식으로 다가올 텐데요. 대체 왜 하필 이 시기에 대출규제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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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 왜 지금인가?

지난해 4분기 말의 가계부채는 1,726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요동치는 자산 시장에 투자가 몰려 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규모도 규모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 또한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증가율은 기록 이래 최대치이며,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했지만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출받은 자산이 경제를 순환시킬 소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사용되면서, 경제에 보탬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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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출규제 강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금융당국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DSR이란 소득과 대비한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DSR이 100%라면 소득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DSR은 가계대출 상환 부담 및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것입니다.

 

만약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그 중에 2,0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였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DSR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 방법

연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2,000 / 5,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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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DSR 수치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DSR 40% 규제를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예정인 것인데요. 이미 DSR 제한을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 규제를 한다는 발표를 하였지요.

 

곧 시작될 대출규제 강화에 최근 3월 들어 신용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강화가 발표되기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 막차 수요가 몰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월과 비교하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조 326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 강화에 있어서는 청년층, 사회 초년생, 자영업자 등은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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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일정 요건을 가진 무주택자에게는 DSR 10%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DSR 40% 규제가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한 구조인 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7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초 장기 모기지론을 출시하려는 이유도 DSR 규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대출규제는 강화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의 대출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출이 꼭 필요한 계층과 관련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인 점은 희망적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르면 3월 중순에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처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 대처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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