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요금융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2021새롭게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총 29가지. 다섯 파트로 나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 중 가장 눈여겨볼만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제도 2021년 달라진 금융제도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 가속화

기존에는 제1금융권만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올해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등 2금융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픈뱅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오픈뱅킹이란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통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은행 별로 일일이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어플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결제 및 송금이체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죠더불어 조회 수수료도 감소되었는데요작년과 비교해볼 때 1/3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주식발행 한도는 연간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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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였던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올해 하반기 대부 어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연 20%로 최고금리가 내려갈 예정입니다최고금리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2월 24%로 조정되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조정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 대출이 늘어났고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들은 대부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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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편의성 제고

새로운 실손보험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 중에 실손보험이 있는데요실손보험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책정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 이용량에 따라 할증과 할인을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소수의 의료 과잉 이용자로 높아진 손해율을 전체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계속 높아지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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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지속 확보

마지막 파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연금법의 일부 내용들이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6월 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으로 그 내용은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6월부터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 밖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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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새로 개편된 금융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바뀐 금융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금융제도로 서민들의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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