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A씨는 건강을 위해 집 근처의 요가 시설에서 6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요가를 하던 그 해 겨울, 코로나19가 발생하자 A씨는 건강을 위해 해당 시설에 회원권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설은 회원권 정지와 더불어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공지했는데요. A씨는 이후 코로나의 확산세가 한풀 꺾이자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시설은 이미 폐업한 후였습니다.

 

2019년 겨울,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최근 위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회원권’에 대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 중 약 70% 이상이 계약 해지 및 계약 불이행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위 사례의 A씨는 계약된 기간을 전부 이용하지 못했음은 물론, 환불 또한 받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체육 시설의 장기 이용권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의 회원권은 결제할 때는 단기 이용권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할부 철회·항변권’입니다. 오늘은 카드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할부 철회·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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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할부 철회·항변권

할부 철회·항변권은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로, 신용카드 이용약관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로 재화를 구매한 뒤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한 번만 사용해도 제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재화는 제외됩니다.

또한 항변권은 여러가지 사유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은 할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할부금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거죠.

다만 모든 할부거래에 철회·항변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금액 20만원 이상이며,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할부 철회·항변권의 조건

구매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광고·투자 목적의 거래, 농수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 제외

철회권의 경우 7일 이내, 항변권의 경우 완납건 제외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철회·항변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내용증명을 사업자와 카드사에 발송하여 철회 및 항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5~7일 이내에 접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씨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회원권을 구매했다면 할부 항변권을 이용하여 잔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기 회원권을 끊은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치과에서 선불로 고액의 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 상품을 결제한 후 여행사가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론, 고액의 결제 건에 대해 무조건 할부 이용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 이용에 따른 수수료 또한 생각해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손실될 금액이 수수료보다 클 수 있다면, 운동이나 여행 등의 결제 금액은 할부 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