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형량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 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비록 처벌이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패가망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를 ‘패가망신’ 시키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이 도와준다고?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존재합니다. ‘의무보험’은 국가에서 의무로 가입시키는 책임보험이고,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으론 보장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장보험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임의보험’ 입니다. 기존 약관에서는, 사고를 냈을 때 의무보험에서만 부담금을 내면 그 외의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의무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에 추가로 임의보험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out!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알아보기 음주운전 OUT!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알아보기 02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자기부담금은 사고를 냈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배상 금액에 대한 기준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의 개정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게 끝인가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엔 음주운전 관련 항목 외에도 추가로 개선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군 복무자(예정자 포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복무 기간의 예상 급여 또한 반영하여 배상

 

  •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기존 보상이 불가능했던 카풀 운행중 사고에 대해,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

위와 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보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out!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알아보기 음주운전 OUT!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알아보기 01 1

금융감독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자동차보험은 국토교통부 또한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해당 개정안까지 추진되면, 음주 및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번 사고부담금의 강화로 음주운전의 근절과, 모범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