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서류!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는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지만, 아직 부동산이나 은행 등에서도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 권리 등등 다양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동산을 통해 중개 받은 매물인데도 권리에 문제가 있어 고생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주소,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등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소유, 권리 등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로 형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익숙하실 텐데요. 2018년 7월 6일부터는 아래의 그림처럼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01 2

발급 받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하면 왠지 어렵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처럼 관련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요.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지금 이 글을 보시고 있는 PC/모바일을 통해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PC)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모바일앱(iOS)

 

홈페이지나 앱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만약 도로명을 맞게 넣었는데도 검색이 안된다면 지번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존에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고 싶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맨 위에 있는 고유번호를 통해 검색하면 좀 더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와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다면 5분 안에 발급됩니다. 간단하죠?

열람과 발급의 차이?

출력되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꼭! 발급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갑구 / 을구

 

왠지 벌써 어려워진 느낌이 듭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정보를 담습니다.

표제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소, 건물의 구조, 층별 면적, 용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건물의 용도가 설명들은 것과 같은지(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등), 면적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갑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2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인적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만약 부동산에 압류, 경매, 가처분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여기에 표시됩니다. 만약,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꼭 부동산,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3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사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고 하면 을구를 보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이 표시되는데요.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부분을 보면 관련 금융기관(근저당권자),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10~120%를 설정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금액은 1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물론, 중간에 집 주인분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실제 잔액은 작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 대비 적절한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얇고 짧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시에는 꼭!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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