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정리] ② 영국이 아직 EU를 떠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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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191030-10


[Brexit 정리] ② 영국이 아직 EU를 떠나지 못한 이유 top 2


2017년 3월 29일,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에 탈퇴의사를 밝혔고, 리스본조약에 따라 2019년 3월 29일 EU와 영국은 탈퇴협상을 끝내고 서로 ‘바이 바이’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두 상대방은 아직 협상중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걸까요?



| Irish Backstop? 안전장치?


투표를 해 떠나기로 했으면 떠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지리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가 문제였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영국과 다른 유럽국가 사이를 왕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이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물건을 들고 가려면, 브렉시트 이후에는 통관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Brexit 정리] ② 영국이 아직 EU를 떠나지 못한 이유 5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관이나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는, 브리튼섬이 아닌 ‘아일랜드’와 붙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독립전쟁과 내전을 겪은 후, 남쪽은 아일랜드공화국으로, 북쪽은 영연방인 북아일랜드로 나뉩니다. 지금까지는,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국경을 넘어갈 때에는 아무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경선을 세워라! 하드 보더(Hard Border)


하지만 브렉시트 후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가 심히 꼬입니다. 우선 영국이 택할 수 있는 첫번째 선택지는 원칙대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것’ 입니다. 아일랜드는 EU 소속이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이 국경을 넘어가려면 통관을 거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이라고 부를만한 구분선이 전혀 없다는 것! 일단 그 광대한 국경선을 몰래 넘어가지 못하도록 벽을 쳐야 합니다.


‘하드보더’라고 명명된 이 방법은 사실상 나라만 다르지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하던 아일랜드 섬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한 나라처럼 왕래하는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간 국경이 생기면, 아일랜드의 강경파들이 군사행동에 나서 내전이 다시 시작될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EU도, 영국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Irish Backstop” 이 필요합니다. 브렉시트가 여지껏 시행되지 않고 질질 끌리고 있는게 바로 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EU와 영국의 입장차이 때문입니다. 그 중 하드보더라는 선택지는 가장 강경한 한 수 입니다. 아 모르겠고, 국경 세워!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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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은 없지만 … 소프트 보더(Soft Border)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국경선을 세우거나 통관을 하는 등 절차는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와 영국이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러면, 형식적으로 EU에서 탈퇴는 하지만, 아일랜드 국경을 통해 지금처럼 물건들이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하지만 EU는 짜증이 납니다. 북아일랜드가 일종의 ‘무역특구’처럼 되는 게 문제이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분담금이나 각종 규제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반면, 북아일랜드를 통해 물건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까요. 영국에선 선호하지만, EU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협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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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맺는다거나, 북아일랜드만 맺는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타래가 쉬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브렉시트! 를 원하는 쪽은 총리가 어렵사리 따내 온 EU와의 협상안을 보이콧하기 일쑤이고, 온건파 쪽은 오히려 국민투표를 뒤집기 위한 재투표를 하자, 는 의견까지 내어 놓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브렉시트는 미중 무역분쟁에 버금가는 이슈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셈이죠. 아무런 협상, 준비조차 없이 오는 10월말 기한이 도래했을 때의 ‘하드-브렉시트’가 진행되면, 누구도 원치 않았던 불확실성이 터지는 셈이니까요.


미국을 포함해 세계 경기가 나빠진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질수록 돈들은 안전한 자산에 몰립니다. 시장은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재테크를 멈출 수는 없는 법. 안정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인컴형 자산에 내 돈을 맡기면서 안전한 투자, 지키는 투자를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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