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정리] ① 영국은 왜 EU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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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19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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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대영제국



대영제국.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영토를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대부분 독립해 예전만큼의 위상은 없지만, 아직도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에는 우리가 아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큰 나라 외에도 무려 55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국은 영연방이 아니라 “UK(United Kingdom)” 입니다. 4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앞선 3개의 지역은 브리튼섬에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에 위치해 있는데, 영국령이 아닌 ‘아일랜드’와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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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란 영국이 EU(European Union)를 탈퇴(Britain + Exit!)한다는 뜻입니다. EU란 무엇이냐,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 회원국이 손을 잡고 만든 경제적 통합체입니다. 나라 간 경제통합에는 단계가 있는데, EU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제통합, 학자들 용어로는 “완전경제통합” 혹은 “단일시장”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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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 안에 있는 국가들은 같은 화폐, 같은 정책을 씁니다. 돈과 관련된 정책은 공동중앙은행에서, 연합의 법률 등 의사결정은 공동의회가 맡죠. 단일시장으로 엮인 국가들 사이에는 사람과 물건의 왕래도 자유롭습니다. 별도의 통관절차나 출입국심사 같은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1993년 출범한 EU는 대표적인 단일시장의 사례죠. 단일화폐 ‘유로’를 쓰고, 2007년 이후 회원국 간 노동력과 재화, 서비스 등 모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영국이 이 완전한 유럽 공동체에서 발을 빼는 것입니다.



| EU와 영국의 불편한 동거


사람 십수명만 모아 두더라도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며 시끄러운 마당에, 유럽이라는 어마어마한 땅 덩어리에 있는 20여개국을 한 데 모아 두었으니 조용할 리 없습니다. 더욱이, 영국과 유럽 본토의 두 패왕 –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도 악연이 깊죠. 그런데, 영국은 EU에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산파격인 독일, 프랑스에 비해 EU 내 발언권도 낮은 편입니다. EU 공동의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의석을 갖는데, 두자릿수의 분담금에 비해 영국의 발언권의 비율은 그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천조국’ 미국의 약진 전만 하더라도 수세기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깔끔한 기분은 아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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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칭해지는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는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의 힘을 더 강화 시켰습니다. 작은 나라의 발언권도 높이고,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할 수 있는 재량도 줄여 버렸죠. 게다가, 2015년에 들어 영국이 부담해야 할 EU 분담금은 연합 가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돈은 밖으로 새고, 연합 내에 발언권도 적으니 이런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겠죠. “돈은 이렇게 내는데 EU가 우리한테 주는 게 도대체 뭐야?”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래도 영국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지만,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유럽의 경제취약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탄탄한 영국 같은 선진국으로 더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국도 취업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007년까지 5%대를 기록하던 영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6%, 7%를 넘기고 있었죠. 갑자기 나빠진 주머니 사정에, 브리튼섬 주민들은 EU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본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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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를 이끈 방아쇠, 난민


브렉시트라는 뇌관을 터뜨린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는 난민 문제였습니다. 지중해의 오른쪽 끝자락에는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총성이 끊이지 않는 이곳, 여전히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인접국가로 건너가 난민의 지위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만명을 넘어선다고 하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분쟁지역과 가까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게 난민 문제는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2015년 터키 해변에서 3살배기 난민 어린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을 즈음, 유럽에는 난민 수용에 대한 책임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EU의 수장격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에 난민 할당제를 제안했고, 각국은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더욱이, 영국은 난민 신청절차가 다른 나라보다 간소해 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날로 범죄와 실업의 문제가 커지니, 이에 대한 불만이 영국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며 EU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던 영국. 공교롭게도 이 에너지가 모이던 2015년, 영국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보수당은 집권을 위해 유럽연합 탈퇴 국민총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결국 단독 과반을 형성했죠. 예정대로 진행된 유럽연합 탈퇴 투표가 열린 2016년 6월 23일, 영국 유권자의 51.9%는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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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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