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일 무역분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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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190805-09


|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출처 : Unsplash (https://unsplash.com)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시작은 무려 1997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되었던 4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미지급 임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 6년간의 3심을 거쳤지만, 2003년에 나온 최종 결과는 원고 패소.


2005년, 피해자들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1, 2심은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고법은 1명 당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013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세월이 지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인 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한 후.



| 사건의 쟁점


일본 법원은 당시 징용이 일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에 반해, 헌법 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 라고 받았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이 무역규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 일본의 입장은, 이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신뢰에 현저한 손상이 생겼기 때문', 그리고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일본의 안보를 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 명분이야 어쨌건, 규제는, 주요 반도체 원자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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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별적 수출 허가”는 정확히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 가 아니라 “수출되는 품목들이 어디로 가는지 들여다 보겠다” 입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발표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주요 3개 품목입니다. WTO 회원국간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고 보는 견해는 있으나 역시 ‘다툼의 여지’ 정도로 비춰지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해 7월 9일 특별이사회, 24일 일반이사회에서 양측은 대립하였고, 대한민국은 WTO에 정식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3개 품목 수출규제에서 일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에는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26개국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은, 자국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첨단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허가를 보다 쉽게, 그러니까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3년 단위의 포괄적 허가를 내어 주는 국가를 지정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안전 보장 우호국”,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혹은 리스트)” 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손배소'는 이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7월 초,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수출한 원재료가 독가스 ‘사린’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 라고 밝히며 명분을 내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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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7월 1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0% 이상 찬성했다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난 8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에서 의결. 절차적으로는 이번주 중 일왕의 공표가 있을 것이고, 8월 28일 개정안이 발효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전격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 라는 명목으로 1,194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조치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한 931개의 비민감품목입니다. 대일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159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당초 일본기업이 수출을 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했으나, 8월 28일 이후 각 수출하려는 품목별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2종에서 3종으로 증가, 심사기간도 당초 1주일 정도였으나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본 전략물자 수출 시 처리 지침>>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화이트 국가 배제로 인한 영향>>




| 한국의 대응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http://japan.kosti.or.kr) 정부는,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2,732억원의 대응 추경을 추가 편성했고,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OSPI는 8월 5일 현재 장중 최저 1,971.05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출처 : 펀드솔루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발표 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방어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Q”(수출수량)는 내려가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단가(P)가 올라가고, 재고 소진으로 건전성이 증가된다는 시장의 반응.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Q”의 하락은 결국 대체재나 경쟁기업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해 이번 한일 분쟁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 되는 국면입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투자, 의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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