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일 무역분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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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190805-09


|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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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https://unsplash.com)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시작은 무려 1997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되었던 4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미지급 임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 6년간의 3심을 거쳤지만, 2003년에 나온 최종 결과는 원고 패소.


2005년, 피해자들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1, 2심은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고법은 1명 당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013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세월이 지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인 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한 후.



| 사건의 쟁점


일본 법원은 당시 징용이 일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에 반해, 헌법 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 라고 받았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이 무역규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 일본의 입장은, 이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신뢰에 현저한 손상이 생겼기 때문', 그리고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일본의 안보를 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 명분이야 어쨌건, 규제는, 주요 반도체 원자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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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별적 수출 허가”는 정확히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 가 아니라 “수출되는 품목들이 어디로 가는지 들여다 보겠다” 입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발표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주요 3개 품목입니다. WTO 회원국간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고 보는 견해는 있으나 역시 ‘다툼의 여지’ 정도로 비춰지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해 7월 9일 특별이사회, 24일 일반이사회에서 양측은 대립하였고, 대한민국은 WTO에 정식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3개 품목 수출규제에서 일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에는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26개국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은, 자국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첨단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허가를 보다 쉽게, 그러니까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3년 단위의 포괄적 허가를 내어 주는 국가를 지정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안전 보장 우호국”,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혹은 리스트)” 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손배소'는 이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7월 초,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수출한 원재료가 독가스 ‘사린’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 라고 밝히며 명분을 내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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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7월 1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0% 이상 찬성했다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난 8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에서 의결. 절차적으로는 이번주 중 일왕의 공표가 있을 것이고, 8월 28일 개정안이 발효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전격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 라는 명목으로 1,194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조치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한 931개의 비민감품목입니다. 대일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159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당초 일본기업이 수출을 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했으나, 8월 28일 이후 각 수출하려는 품목별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2종에서 3종으로 증가, 심사기간도 당초 1주일 정도였으나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본 전략물자 수출 시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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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화이트 국가 배제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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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응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http://japan.kosti.or.kr) 정부는,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2,732억원의 대응 추경을 추가 편성했고,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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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는 8월 5일 현재 장중 최저 1,971.05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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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펀드솔루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발표 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방어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Q”(수출수량)는 내려가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단가(P)가 올라가고, 재고 소진으로 건전성이 증가된다는 시장의 반응.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Q”의 하락은 결국 대체재나 경쟁기업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해 이번 한일 분쟁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 되는 국면입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투자, 의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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