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및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이 최근의 매매가격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

갭투자 피해 속출… 전세보증금 반환건수 10배 늘어     [기사보기]

잇따른 ‘갭 투자’ 파산…다가구주택 깡통전세 피하려면?     [기사보기]

‘갭투자의 역풍’ 수도권까지 북상… 세입자들 깡통주택 공포     [기사보기]

집값 하락에 “집 팔아도 전세금 못줘”…깡통 전세 속출     [기사보기]

 

기사에서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컸던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심심치 않게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시 가장 큰 리스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HUG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한도(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만큼 비용도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이외 연 0.154%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1.5천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2년간 약 38.4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주택 가격, 사회배려계층(한부모, 저소득, 신혼부부 등등), 청년, 모범납세자 등등 다양한 경우에 3~6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꼭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이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 가능! 특례보증!

최근 부동산 및 전세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다 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심을 갖는 임차인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가입기한이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 일반적인 경우 1년 경과 전이다 보니, 당장 올해 혹은 내년 초에 이사를 생각하는 임차인은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이전까지도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요건이 수도권 기준 기존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고, 별도의 소득 요건이 없던 기존 보증과 달리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의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못 받지는 않을까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걱정을 덜어보세요!